JLPF

제29권 제1호(2024. 4): 71~99

소방안전교부세 분야 간 배분비율개선 방안 모색

한재명

국문요약

본 연구는 변화하는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소방장비 노후･부족 개선도, 재난안전 예방사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소방과 안전 분야 간 배분비율 조정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 부처의 2024~2026년 소방과 안전 분야 투자 소요액 전망치와 소방안전교부세 자체 전망치에 대해 AHP 분석 결과에 따른 대상사업의 중요도를 적용하여 소방과 안전 분야 투자소요액을 추산하였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두 분야 간 배분비율 조정안 4개를 제안하고, 이를 현행 방식과 비교했다. 그 결과 소방과 안전 분야 간 예산배분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합한 것은 3안(안전분야 강화)으로 나타났다. 이 방안은 소방과 안전 분야 간 예산배분의 적정성(형평성)이 높고, 미래 안전 소요에 대해 일부 대응이 가능하며, 분야 간 예산편성의 칸막이가 완화되면서 재정책임성 및 재정효율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소방재원 조달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당초 목표인 소방장비의 교체･보강 소요 충족도가 낮아지며, 미래 소방 소요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확대를 전제로 소방과 안전 분야 간 배분비율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재정, 투자소요, 배분비율, AHP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