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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F 29-2] 보통교부세 교부오차 정산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이현정)
 작성일 : 2024-09-08  조회수 : 911
   04_이현정.pdf (364.0K) [52] DATE : 2024-09-08 12:19:19

JLPF 제29권 제2호(2024. 8): 103~134
보통교부세 교부오차 정산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이현정


국문요약

최근 현행 보통교부세 교부오차 정산방식이 연도별 조정률 변화 및 교부･불교부단체 전환 여부을 반영하지 못하여 교부오차를 정확히 정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 정산방식을 비교 및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현행 정산방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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