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9권 제1호(2024. 4): 35~69

인구감소지역 지방교부세 현황과 개편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이현정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원 현황을 확인하고 그 개편방향을 모색하였다.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15년 간 자료를 통해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의 배분 현황과 추이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보통교부세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전체 보통교부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지역 간 증가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구감소지역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별교부세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증가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특별교부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교부세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보통교부세의 경우 제도의 본래 취지와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개편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다만, 인구감소문제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한시적인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행 보통교부세 수요 산정이 인구가 급감하는 시대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수요 산정의 정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어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여건 기준을 상향하거나 인구지표를 추가하는 배분기준 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특별교부세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지역현안이 특별교부세 배분에 반영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만약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수요를 별도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인구감소지역,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