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8권 제2호(2023. 8): 155~184

지방자치단체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의 비판과 개선 모색:시행방식별 재무성 분석 및 재정영향검토의 쟁점과 적용을 중심으로

윤태섭(충북대)･김기민(LOMAC)･안성희(가톨릭대)･이충근(LOMAC)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시 수행하는 재무성 분석과 재정영향검토를 사업시행방식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는 형태의 경우 재무성 분석 및 재정영향검토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하는 항목을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무성 분석시에는 사업시행 방식별로 재원조달에 대해서 검토하는 항목을 달리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매입확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분양률에 따라서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재정영향검토에서는 획일적으로 적용해오던 검토방식에서 벗어나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것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매입확약이 100% 실현될 경우 통합관리채무부담도를 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산업단지, 재무성분석, 재정영향검토, 채무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