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 논집자료
 
[JLPF 28-2] 지방자치단체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의 비판과 개선 모색(윤태섭・김기민・안성희・이충근)
 작성일 : 2023-09-08  조회수 : 285
   00_06_윤태섭_김기민_안성희_이충근.pdf (368.0K) [19] DATE : 2023-09-08 11:00:00

JLPF
제28권 제2호(2023. 8): 155~184
지방자치단체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의 비판과 개선 모색:시행방식별 재무성 분석 및 재정영향검토의 쟁점과 적용을 중심으로
윤태섭(충북대)・김기민(LOMAC)・안성희(가톨릭대)・이충근(LOMAC)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시 수행하는 재무성 분석과 재정영향검토를 사업시행방식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는 형태의 경우 재무성 분석 및 재정영향검토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하는 항목을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무성 분석시에는 사업시행 방식별로 재원조달에 대해서 검토하는 항목을 달리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매입확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분양률에 따라서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재정영향검토에서는 획일적으로 적용해오던 검토방식에서 벗어나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것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매입확약이 100% 실현될 경우 통합관리채무부담도를 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산업단지, 재무성분석, 재정영향검토, 채무부담

 
 

Total. 439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39 [JLPF 28-2] 지방자치단체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의 비판과 개선 모색(윤태섭・김기민・안성희・이충근) 2023-09-08 286
438 [JLPF 28-2] 지역사랑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위한 적정성 분석(류민정) 2023-09-08 278
437 [JLPF 28-2]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임상수・허형조・이재원) 2023-09-08 293
436 [JLPF 28-2] 표준세율체계를 이용한 보통교부세 산정:지방의 유인문제 해결을 중심으로(최병호) 2023-09-08 253
435 [JLPF 28-2] 인구 감소와 보통교부세기준재정수요액의 관계 분석(주만수, 이현정) 2023-09-08 275
434 [JLPF 28-2] 문재인 정부 2단계 재정분권의 정책과정 분석(손희준) 2023-09-08 218
433 [JLPF 28-1]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액 추정(김홍환・이경우) 2023-05-09 375
432 [JAPF 28-1]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확대에 따른 영향과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이현정・김지수) 2023-05-09 384
431 [JLPF 28-1]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 결정요인(김재훈・금재덕・김석민) 2023-05-09 379
430 [JLPF 28-1] 한국의 재정 책무성 체계에 관한 연구 (박희정・오윤섭) 2023-05-09 358
429 [JLPF 28-1] 국세­지방세 6:4의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 세입제도 개편과제(이재원) 2023-05-09 368
428 [JLPF 27-3] 기초자치단체의 기업지원정책이 생산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구균철) 2023-01-09 453
427 [JLPF 27-3]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원 분담 방안: 부울경 특별연합을 중심으로(최원구・유승주) 2023-01-09 443
426 [JLPF 27-3] 지방의회 예산심의액 증감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최정열) 2023-01-09 573
425 [JLPF 27-3]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결정요인 분석(전승훈・강희진・조기현) 2023-01-09 456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