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8권 제2호(2023. 8): 35~59

인구 감소와 보통교부세기준재정수요액의 관계 분석

주만수(한양대)･이현정(한국지방세연구원)

국문요약

이 연구는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자치단체의 인구감소가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시와 군의 인구변화 크기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실증분석으로 검증한다. 실증분석은 2008~2022년의 15년 간 패널자료 분석과 해당기간 동안 각 정권에서 마지막으로 결정한 보통교부세 교부연도의 횡단면자료 분석을 실행한다. 패널분석은 자료의 특성을 분석하여 강건한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패널분석 및 횡단면분석의 모든 경우에 인구규모는 기초수요액, 보정수요액, 그리고 기준재정수요액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갖는다. 또한 모든 분석에서 인구변화의 크기는 기초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요액과 유의한 부의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패널분석에서 보정수요액은 인구변화와 유의한 부의 관계를 나타내지만, 횡단면분석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보정 항목을 신설한 2022년에만 유의한 부의 관계를 갖는다. 이 실증분석결과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수요액을 추가 산정해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인구감소지역에게 더 많은 보통교부세를 배분해왔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정책은 기존의 보통교부세가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해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주제어: 인구감소,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