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 논집자료
 
[JLPF 28-2] 표준세율체계를 이용한 보통교부세 산정:지방의 유인문제 해결을 중심으로(최병호)
 작성일 : 2023-09-08  조회수 : 397
   00_03_최병호.pdf (350.0K) [25] DATE : 2023-09-08 10:50:06

JLPF
제28권 제2호(2023. 8): 61~94
표준세율체계를 이용한 보통교부세 산정:지방의 유인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최병호(부산대)


국문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보통교부세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방의 유인문제를 분석하며, 지방의 재정적 선택에 대해 보통교부세 배분이 중립적이 되는 새로운 산정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현행 보통교부세제도에서 지방의 재정수입을 반영하는 기준재정수입액은 실제수입을 바탕으로 측정하며, 수입확충노력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통해 기준재정수입액을 가감 조정함으로써 지방의 선택이 실제수입의 변화를 통해 보통교부세의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하는 방식을 취한다. 하지만 인센티브 장치는 지방의 선택이 보통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은 지방세징수율과 비과세・감면율 등에 관한 선택을 통해 교부액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유인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 논문에서는 수리적 분석을 통하여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지방의 재정력을 이용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을 측정한다면 지방의 재정적 선택이 보통교부세의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 유인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을 보인다.

주제어: 보통교부세, 유인문제, 재정력, 표준세율체계

 
 

Total. 443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43 [JLPF 28-3] 지방세 조례감면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대한 한계효과 분석 (주만수・박혜림) 2024-01-05 243
442 [JLPF 28-3] 선거가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에 미치는 영향: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수진) 2024-01-05 246
441 [JLPF 28-3]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측정에 대한 탐색적 시도:조직과 단체장 시각을 중심으로 (조창덕・김윤지) 2024-01-05 214
440 [JLPF 28-3] 담배 세율체계 개편방안 연구:종량세 세율체계 인식제고를 중심으로(김홍환) 2024-01-05 189
439 [JLPF 28-2] 지방자치단체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의 비판과 개선 모색(윤태섭・김기민・안성희・이충근) 2023-09-08 467
438 [JLPF 28-2] 지역사랑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위한 적정성 분석(류민정) 2023-09-08 414
437 [JLPF 28-2]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임상수・허형조・이재원) 2023-09-08 464
436 [JLPF 28-2] 표준세율체계를 이용한 보통교부세 산정:지방의 유인문제 해결을 중심으로(최병호) 2023-09-08 398
435 [JLPF 28-2] 인구 감소와 보통교부세기준재정수요액의 관계 분석(주만수, 이현정) 2023-09-08 437
434 [JLPF 28-2] 문재인 정부 2단계 재정분권의 정책과정 분석(손희준) 2023-09-08 329
433 [JLPF 28-1]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액 추정(김홍환・이경우) 2023-05-09 495
432 [JAPF 28-1]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확대에 따른 영향과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이현정・김지수) 2023-05-09 490
431 [JLPF 28-1]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 결정요인(김재훈・금재덕・김석민) 2023-05-09 489
430 [JLPF 28-1] 한국의 재정 책무성 체계에 관한 연구 (박희정・오윤섭) 2023-05-09 451
429 [JLPF 28-1] 국세­지방세 6:4의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 세입제도 개편과제(이재원) 2023-05-09 501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