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 논집자료
 
[JLPF 28-2]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임상수・허형조・이재원)
 작성일 : 2023-09-08  조회수 : 464
   00_04_임상수_허형조_이재원.pdf (647.8K) [46] DATE : 2023-09-08 10:53:06
JLPF
제28권 제2호(2023. 8): 95~122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임상수(조선대)・허형조(단국대)・이재원(부경대)


국문요약

교통통신의 발전과 지역경제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서 동일한 권역을 형성하고 있다.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일상생활 관련 공간 영역들이 광역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능적 지리 범위와 제도적 관리범위의 불일치에 따른 제도적 칸막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행정 환경변화 속에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관할구역이 분리되면서 지역발전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효과들이 지속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시도의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논의가 진행되었던 대구・경북, 광주・전남이 통합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세입 및 세출을 전망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시도통합 논의와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주제어: 지방자치단체 통합, 지방재정, 세입, 세출

 
 

Total. 443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43 [JLPF 28-3] 지방세 조례감면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대한 한계효과 분석 (주만수・박혜림) 2024-01-05 243
442 [JLPF 28-3] 선거가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에 미치는 영향: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수진) 2024-01-05 246
441 [JLPF 28-3]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측정에 대한 탐색적 시도:조직과 단체장 시각을 중심으로 (조창덕・김윤지) 2024-01-05 214
440 [JLPF 28-3] 담배 세율체계 개편방안 연구:종량세 세율체계 인식제고를 중심으로(김홍환) 2024-01-05 189
439 [JLPF 28-2] 지방자치단체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의 비판과 개선 모색(윤태섭・김기민・안성희・이충근) 2023-09-08 467
438 [JLPF 28-2] 지역사랑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위한 적정성 분석(류민정) 2023-09-08 415
437 [JLPF 28-2]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임상수・허형조・이재원) 2023-09-08 465
436 [JLPF 28-2] 표준세율체계를 이용한 보통교부세 산정:지방의 유인문제 해결을 중심으로(최병호) 2023-09-08 398
435 [JLPF 28-2] 인구 감소와 보통교부세기준재정수요액의 관계 분석(주만수, 이현정) 2023-09-08 438
434 [JLPF 28-2] 문재인 정부 2단계 재정분권의 정책과정 분석(손희준) 2023-09-08 329
433 [JLPF 28-1]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액 추정(김홍환・이경우) 2023-05-09 495
432 [JAPF 28-1]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확대에 따른 영향과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이현정・김지수) 2023-05-09 490
431 [JLPF 28-1]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 결정요인(김재훈・금재덕・김석민) 2023-05-09 489
430 [JLPF 28-1] 한국의 재정 책무성 체계에 관한 연구 (박희정・오윤섭) 2023-05-09 452
429 [JLPF 28-1] 국세­지방세 6:4의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 세입제도 개편과제(이재원) 2023-05-09 502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