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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F 28-3] 선거가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에 미치는 영향: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수진)
 작성일 : 2024-01-05  조회수 : 564
   03_민수진.pdf (402.8K) [40] DATE : 2024-01-05 15:14:27
JLPF
제28권 제3호(2023. 12): 69~99
선거가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에 미치는 영향: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수진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기초자치단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기능별 세출예산 항목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지방선거 전에는 사회복지와 보건 항목의 세출예산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나, 국회의원선거 전에는 지역개발 항목의 세출예산 규모가 증가하였다. 이는 정치적 위치에 따라 부여된 의정활동 범위에서 능력을 평가받는 성격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을 의미한다. 더불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전 세출예산의 항목 간 대체 현상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유권자가 각자에게 기대되는 의정활동에 부합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선택적인 선거 전략을 구사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정치적 예산순환,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 선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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