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9권 제2호(2024. 8): 1~37

수평적 재정 형평성의 측정 시나리오별비교 분석

한재명

국문요약

본 연구는 재정 형평화 교부금 운영의 근거 논리가 되는 수평적 재정 형평성의 개념을 조세부담의 형평성(능력원칙)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구체화하고, 관련 측정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수평적 재정 형평성 측정을 위한 기준 변수와 측정 지수를 검토하고 시나리오를 설정･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평적 재정 형평성은 ‘재정력 측면에서 동등한 지방정부들에 대한 주민 1인당 재정잉여 또는 순재정편익의 균등화’로 구체화할 수 있다. 둘째, 수평적 재정 형평성 수준 측정을 위한 기준 변수로는 재정력지수, 재정충당비율 등 재정력지수 계열 변수가 적절하고, 수평적 세수 형평성 수준 측정을 위한 기준 변수로는 1인당 규모 변수가 적절하다. 셋째, 1인당 세출 차이가 크지 않은 특별･광역시에 한하여 수평적 세수 및 재정 형평성 측정변수로 1인당 변수와 재정력지수 계열 변수 모두 사용 가능하다. 반면 자치구에서는 수평적 세수 형평성 측정변수로 3개 변수 모두 제한적인 의미에서 사용 가능하다. 넷째, 수평적 재정 형평성 수준 측정 지수로는 가중변이계수와 가중지니계수가 적합하다. 보조적으로 이상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대평균편차와 최대-최소비율을 이용하고,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타일지수도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같은 결론은 향후 수평적 세수 및 재정 형평화 분석을 시도하는 다양한 연구에서 기준 변수 및 측정 지수를 설정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수평적 재정 형평성, 재정력지수, 불평등지수, 요인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