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7권 제3호(2022. 12): 195~214

기초자치단체의 기업지원정책이 생산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구균철)

국문요약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생산적 지방공공재의 양과 질은 지방정부의 노력에 따라 좌우되며, 이는 지역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기업지원정책 고도화가 역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률을 높여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경제활동친화성이라는 객관적 지표로 평가된 기업지원정책을 고도화함으로써 역내 기업들의 노동생산성을 0.93~1.23% 가량 높일 수 있었고, 자산수익률도 1.96~2.30% 가량 증가시키는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러한 본 논문의 분석은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가 기업지원정책 차원에서 펼칠 수 있는 역량과 재량에 한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제약하에서 시군구의 추가적인 혁신 노력이 거둘 수 있는 성과도 분명 존재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지역경제, 지방공공재,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