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8권 제1호(2023. 4): 079~112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 결정요인: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운영경비를 중심으로(김재훈･금재덕･김석민)

국문요약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한다는 가설과 독립재원이나 일반재원이나 동일하게 그 비중이 높을수록 비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재원의 독립성만을 포함한 모형에서는 재원의 독립성이 오히려 비효율성과 양의 관계를 가지며, 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모두 포함한 모형에서는 재원의 독립성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재원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비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나타났다. 즉, 지방재정의 효율성은 지방세와 같은 독립재원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에 의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소비세 확대를 통한 지방세비중 확대가 형평성의 악화와 함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추구하여 왔던 자주재원주의에 입각한 그동안의 노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자주재원주의, 일반재원주의, 지방소비세, 재정분권, 지방재정, 재정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