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8권 제1호(2023. 4): 037~077

한국의 재정 책무성 체계에 관한 연구 (박희정, 부산대･오윤섭, 감사연구원)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책무성 체계에 관한 실재적･분석적 설명방식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재정 책무성 체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책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과정을 포괄하는 책무성 체계 분석모형을 개발하였다.

해당 분석모형에 따라 예산 관리 및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역할 책임, 설명책임, 부담책임을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에 따른 일부 책무성체계의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재정 관리를 위한 역할책임 측면에서는 재정 책임의 명확한 배분, 국회와 감사기구의 재정통제 기능의 강화, 재정정보에 대한 시민사회의 접근성 제고와 효과적인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설명책임 측면에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정보에 대한 공개기준 및 방법에 대한 감사원의 성과감사가 필요하며, 장기재정전망, 국가채무를 포함한 재정상태 관리를 위한 수평적･대각적 책무성 확보 기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부담책임 측면에서는 감사원의 국가제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표명과 함께 회계관계직원의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예산 및 재정관리, 재정 책무성, 책무성 체계, 책무성 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