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 논집자료
 
[JLPF 27-3] 지방의회 예산심의액 증감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최정열)
 작성일 : 2023-01-09  조회수 : 752
   05_최정열.pdf (371.2K) [61] DATE : 2023-01-09 19:07:14

JLPF 제27권 제3호(2022. 12): 141~166

지방의회 예산심의액 증감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 기초의회를 중심으로(최정열)


국문요약

본 연구는 기초의회 예산심의액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22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예산심의액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제도적 요인, 기능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적 요인과 기능적 요인은 예산심의액 증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 경제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은 예산심의액 증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요인인 지역의 경제여건이 양호할수록 예산심의액의 변동이 높게 나타나며, 제도적 요인인 국고보조금 비중이 높을수록 예삼심의액 변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심의로 나타나는 지방의회의 예산 권한이 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예산제도 또는 법적 제한에 따라 지방의회의 예산 권한이 제약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기초의회의 경우 예산심의에 있어서 예산의 정치성은 영향이 미미함을 나타낸다.

주제어: 지방의회, 기초의회, 예산심의

 
 

Total. 446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46 [JLPF 29-1] 소방안전교부세 분야 간 배분비율개선 방안 모색(한재명) 2024-04-30 43
445 [JLPF 29-1] 인구감소지역 지방교부세 현황과 개편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이현정) 2024-04-30 56
444 [JLPF 29-1]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 효과 분석: 부산시를 중심으로(이상훈・김병남) 2024-04-30 51
443 [JLPF 28-3] 지방세 조례감면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대한 한계효과 분석 (주만수・박혜림) 2024-01-05 307
442 [JLPF 28-3] 선거가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에 미치는 영향: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수진) 2024-01-05 321
441 [JLPF 28-3]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측정에 대한 탐색적 시도:조직과 단체장 시각을 중심으로 (조창덕・김윤지) 2024-01-05 261
440 [JLPF 28-3] 담배 세율체계 개편방안 연구:종량세 세율체계 인식제고를 중심으로(김홍환) 2024-01-05 227
439 [JLPF 28-2] 지방자치단체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의 비판과 개선 모색(윤태섭・김기민・안성희・이충근) 2023-09-08 502
438 [JLPF 28-2] 지역사랑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위한 적정성 분석(류민정) 2023-09-08 473
437 [JLPF 28-2]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임상수・허형조・이재원) 2023-09-08 511
436 [JLPF 28-2] 표준세율체계를 이용한 보통교부세 산정:지방의 유인문제 해결을 중심으로(최병호) 2023-09-08 434
435 [JLPF 28-2] 인구 감소와 보통교부세기준재정수요액의 관계 분석(주만수, 이현정) 2023-09-08 486
434 [JLPF 28-2] 문재인 정부 2단계 재정분권의 정책과정 분석(손희준) 2023-09-08 364
433 [JLPF 28-1]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액 추정(김홍환・이경우) 2023-05-09 528
432 [JAPF 28-1]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확대에 따른 영향과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이현정・김지수) 2023-05-09 525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