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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LF 23-3]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고려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유태현, 임상수)
 작성일 : 2018-12-31  조회수 : 338
   01유태현_임상수.pdf (418.2K) [39] DATE : 2018-12-31 11:01:40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고려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유태현, 임상수)


본 연구는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세 중 지방세 이양 가능 세목을 검토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조성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배분하는데 있어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 중에서 입장관련분 개별소비세, 주세를 대상으로 지방세 이양 가능성을 검토했다. 또한 현행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확대에 따른 재정효과를 알아보았다.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등의 측면에서 보면 지방소비세 확대가 지방재정 확충에 가장 적합한 세목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11%에서 34%p 인상시킬 경우, 자주재원의 수도권 편중과 수평적 불균형은 현행보다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소비세 중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재원 보전분은 지방소비세를 소비과세 체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문제와 더불어 그것의 수도권 편중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보전분을 폐지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형평화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수도권 편중과 수평적 재정 불균형은 현행 방식보다 더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지방소비세, 수평적 재정 불균형, 순위변동효과, 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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