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JLPF 26-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영향요인 분석(김연준・주운현・홍근석)
 작성일 : 2021-09-07  조회수 : 202
   05_김연준_주운현_홍근석.pdf (523.1K) [10] DATE : 2021-09-07 15:56:37
JLPF 제26권 제2호(2021. 8): 123~151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영향요인 분석: 공간패널회귀분석을 중심으로
김연준・주운현・홍근석

이 연구는 공간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지출의 공간자기상관을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2009년, 2014년, 2018년이며 분석대상은 전국 222개 시・군・구 자치단체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에 공간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접 지역의 사회복지지출 증가가 분석대상 지역의 사회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투표율이 사회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선호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복지지출 증가에 미치는 이전재원의 영향력이 지방세의 영향력보다 3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에서 인접 지역 간 비교경쟁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공간자기상관, 비교경쟁, 사회복지지출, 재정분권

 
 

Total. 409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09 [JLPF 26-2] 지방회계 정보의 수요・공급이 실행성과에 미치는 영향(이경종・김문겸) 2021-09-07 384
408 [JLPF 26-2] 지방공기업 채권신용등급 결정요인 연구(박지민・정일환) 2021-09-07 208
407 [JLPF 26-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영향요인 분석(김연준・주운현・홍근석) 2021-09-07 203
406 [JLPF 26-2]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의 적정성 제고방안(오경수) 2021-09-07 206
405 [JLPF 26-2] 일본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국중호・염명배) 2021-09-07 206
404 [JLPF 26-2]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서울시 자치구 재정수지와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허명순) 2021-09-07 42
403 [JLPF 26-2] 지방세제의 개편 연혁과 미래지향 틀 구축 방향(유태현, 남서울대) 2021-09-07 61
402 [JLPF 26-1]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관리 개선방안 연구(한재명・이상훈・김경민・이슬이) 2021-05-10 1122
401 [JLPF 26-1]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특성별 맞춤형 재정관리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이재원・박병희・이종하) 2021-05-10 661
400 [JLPF 26-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이희재・이 효) 2021-05-10 699
399 [JLPF 26-1] 부동산 취득세 신고 업무에 딥러닝 기반 이상치 선별기법 적용방안(이창로) 2021-05-10 583
398 [JLPF 26-1]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재명) 2021-05-10 697
397 [JLPF 26-1] OECD 국가의 정부간 교육재정관계가 지방교육재정 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구균철) 2021-05-10 175
396 [JLPF25-3] 타당성 조사에서의 토지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기초연구(허자연,사호석,이경민) 2021-01-07 1835
395 [JLPF25-3] 한국 지방재정지출에 관한 역사적 고찰(오병기) 2021-01-07 1037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