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JLPF 26-2] 일본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국중호・염명배)
 작성일 : 2021-09-07  조회수 : 729
   03_국중호_염명배_수정_.pdf (733.7K) [22] DATE : 2021-09-07 15:55:25
JLPF 제26권 제2호(2021. 8): 069~099
일본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
국중호・염명배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도입된 일본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성숙화 과정에 대한 평가와 동 제도의 지역 간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가 어떠하였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한국에서 일본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재정 형평화 효과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고향납세 관련 10년 간의 축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계열적인 재정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부가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고향납세 기부 제도는 응익원칙 상의 수익자 부담의 문제, 답례품 문제, 다른 기부금과의 형평성 문제, 고향납세의 제로섬 게임 여부의 문제 등이 지적되곤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논쟁을 떠안고 있다 하더라도 동 제도는 도쿄도와 같은 인구가 많고 도시발전이 크게 진전된 지역으로부터 산업화나 도시발전이 더딘 지역으로의 재정 재배분 기능을 수행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고향납세 기부금 순수령액(=수령액-기부액)이 지역간 지방재정에 미친 형평화 효과가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성숙화와 함께 커져왔음을 보이고 있다.

주제어: 고향납세 기부 제도, 주민세(지방소득세),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 일본

 
 

Total. 417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17 [JLPF 27-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적・절차적・행태적 한계 분석(박진영・금재덕) 2022-05-11 71
416 [JLPF 27-1] 지방자치단체 재정격차 측정지표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현정) 2022-05-11 74
415 [JLPF 27-1] 지방보조금 평가 제도 분석: CIPP 평가모형을 중심으로(류영아・나바다) 2022-05-11 63
414 [JLPF 27-1]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정산에 관한 연구(최병호) 2022-05-11 66
413 [JLPF 26-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관한 연구: 교육복지지원비를 중심으로(최병호・정종필) 2022-01-06 419
412 [JLPF 26-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계정의 포괄보조 성격 분석(김홍환) 2022-01-06 294
411 [JLPF 26-3] 사회복지비지수가 재정자주도에 미치는 영향: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기준 지표를 중심으로(최정열) 2022-01-06 308
410 [JLPF 26-3] 자체재원과 일반보조금의 지방정부 세출 자율성에 대한 효과 분석 : 시정부를 중심으로(배인명) 2022-01-06 282
409 [JLPF 26-2] 지방회계 정보의 수요・공급이 실행성과에 미치는 영향(이경종・김문겸) 2021-09-07 1323
408 [JLPF 26-2] 지방공기업 채권신용등급 결정요인 연구(박지민・정일환) 2021-09-07 734
407 [JLPF 26-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영향요인 분석(김연준・주운현・홍근석) 2021-09-07 745
406 [JLPF 26-2]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의 적정성 제고방안(오경수) 2021-09-07 732
405 [JLPF 26-2] 일본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국중호・염명배) 2021-09-07 730
404 [JLPF 26-2]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서울시 자치구 재정수지와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허명순) 2021-09-07 260
403 [JLPF 26-2] 지방세제의 개편 연혁과 미래지향 틀 구축 방향(유태현, 남서울대) 2021-09-07 261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