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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LF 24-1] 포용적 성장과 지방재정: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정부 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우명동)
 작성일 : 2019-07-16  조회수 : 268
   01우명동.pdf (339.7K) [44] DATE : 2019-07-16 13:42:08

포용적 성장과 지방재정: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정부 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

우명동**


국문요약

현 정부 들어선 이래로 정계, 학계, 언론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전반에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외국이나 주요 국제기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본고는 먼저 ‘포용적 성장’의 개념을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할 필요성을 밝히고,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포용적 성장과 지방재정의 논리적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포용적 성장’ 문제는 ‘지역 중심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밝힌다. 이어서 그와 같은 지역 중심적인 성격을 갖는 포용적 성장과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와의 관련성을 관련 문헌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해명하고, 이어서 그러한 지방정부의 포용적 성장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을 ‘정부 간 재정관계’와 ‘정부 간 재정관계 조정메커니즘’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해명한다. 
나아가 앞에서 밝히 ‘포용적 성장과 지방재정’의 논리적 연계의 맥락에서 우리나라 지방재정운영 틀의 현황을 정부 간 재정관계와 그 조정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앞에서의 분석결과에 비추어 우리 사회에 ‘포용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제어: 포용적 성장, 사회의 지속가능성,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정부 간 재정관계, 정부 간 재정관계 조정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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