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JALF 23-3]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의 재정운용 효과분석(최정우, 신유호)
 작성일 : 2018-12-31  조회수 : 426
   03최정우_신유호.pdf (269.5K) [81] DATE : 2018-12-31 11:03:22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의 재정운용 효과분석(최정우, 신유호)


이 연구는 이월율, 불용율, 그리고 연말지출비율을 중심으로 재정조기집행이 재정운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226개의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이월 및 불용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 재정운용으로 지적받고 있는 연말지출비율은 재정조기집행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재정조기집행이 재정운용에 일정 수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제도의 실효성 있는 효과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지원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재정 관리노력도 요구된다.

 

주제어: 재정조기집행, 재정관리, 재정효율성


 
 

Total. 365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65 [JALF 23-3]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의 재정운용 효과분석(최정우, 신유호) 2018-12-31 427
364 [JALF 23-3] 보통교부세 배분에 있어서 인구변화의 한계효과에 관한 연구(최병호, 이근재) 2018-12-31 362
363 [JALF 23-3]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고려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유태현, 임상수) 2018-12-31 339
362 [JALF 23-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제약과 도시개발공사 채무에 대한 연구(허명순) 2018-09-09 491
361 [JALF 23-2] 지니계수 분해기법을 이용한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에 관한 연구(조기현) 2018-09-09 460
360 [JALF 23-2] 제도변화에 따른 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 분석(최지은, 전지성, 장봉진) 2018-09-09 333
359 [JALF23-2]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방안(박병희) 2018-09-09 382
358 [JALF 23-2] 일본 고향납세의 기부특성에 관한 연구(국중호, 염명배) 2018-09-09 317
357 [JALF23-2]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세입분권 확대 방안(구균철) 2018-09-09 302
356 [JALF 23-2] 참여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김홍환) 2018-09-09 306
355 [JALF 23-1]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분야 공공재원의 선순환구조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김명진) 2018-05-02 486
354 [JALF 23-1]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특별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애진) 2018-05-02 497
353 [JALF 23-1] 조정교부금이 자치구 재정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이상훈, 임상수) 2018-05-02 569
352 [JALF 23-1]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편 연구(김홍환) 2018-05-02 678
351 [JLPF 22-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성과 요인 분석(주현정, 강창민) 2018-01-04 794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