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JALF 23-3]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의 재정운용 효과분석(최정우, 신유호)
 작성일 : 2018-12-31  조회수 : 574
   03최정우_신유호.pdf (269.5K) [94] DATE : 2018-12-31 11:03:22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의 재정운용 효과분석(최정우, 신유호)


이 연구는 이월율, 불용율, 그리고 연말지출비율을 중심으로 재정조기집행이 재정운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226개의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이월 및 불용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 재정운용으로 지적받고 있는 연말지출비율은 재정조기집행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재정조기집행이 재정운용에 일정 수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제도의 실효성 있는 효과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지원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재정 관리노력도 요구된다.

 

주제어: 재정조기집행, 재정관리, 재정효율성


 
 

Total. 372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72 [JALF 24-1] 서울시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 공유단체 및 기업의 생존을 중심으로(송헌재・신우리・조하영) 2019-07-16 23
371 [JALF 24-1]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이현우・민병길・가선영) 2019-07-16 26
370 [JALF 24-1] 지방목적세의 평가와 순기능 강화방안 2019-07-16 26
369 [JALF 24-1] 세입분권이 정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구균철) 2019-07-16 26
368 [JALF 24-1] 조세지출 추계방법론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세수효과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2019-07-16 27
367 [JALF 24-1]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편과제(이재원) 2019-07-16 13
366 [JALF 24-1] 포용적 성장과 지방재정: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정부 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우명동) 2019-07-16 13
365 [JALF 23-3]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의 재정운용 효과분석(최정우, 신유호) 2018-12-31 575
364 [JALF 23-3] 보통교부세 배분에 있어서 인구변화의 한계효과에 관한 연구(최병호, 이근재) 2018-12-31 481
363 [JALF 23-3]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고려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유태현, 임상수) 2018-12-31 465
362 [JALF 23-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제약과 도시개발공사 채무에 대한 연구(허명순) 2018-09-09 608
361 [JALF 23-2] 지니계수 분해기법을 이용한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에 관한 연구(조기현) 2018-09-09 575
360 [JALF 23-2] 제도변화에 따른 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 분석(최지은, 전지성, 장봉진) 2018-09-09 419
359 [JALF23-2]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방안(박병희) 2018-09-09 484
358 [JALF 23-2] 일본 고향납세의 기부특성에 관한 연구(국중호, 염명배) 2018-09-09 402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