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JALF 23-3]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의 재정운용 효과분석(최정우, 신유호)
 작성일 : 2018-12-31  조회수 : 187
   03최정우_신유호.pdf (269.5K) [57] DATE : 2018-12-31 11:03:22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의 재정운용 효과분석(최정우, 신유호)


이 연구는 이월율, 불용율, 그리고 연말지출비율을 중심으로 재정조기집행이 재정운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226개의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이월 및 불용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 재정운용으로 지적받고 있는 연말지출비율은 재정조기집행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재정조기집행이 재정운용에 일정 수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제도의 실효성 있는 효과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지원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재정 관리노력도 요구된다.

 

주제어: 재정조기집행, 재정관리, 재정효율성


 
 

Total. 442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42 [나 혼자 산다] 기안84, 수영장 노출의 비극. 2019-03-23 0
441 한국 콜롬비아 예매하고 있네요. 2019-03-23 0
440 [움짤/160329/음악방송/더쇼] 전효성 - 나를 찾아줘 무대 2019-03-23 0
439 일본 콜롬비아 중계 오늘 저녁 7시 기대되는 매치! 2019-03-23 0
438 전지적 참견 시점 배우 수현 화보, 영상 공개함 : 라 메르... 2019-03-23 0
437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3 월 선발명단 / 볼리비아, 콜롬비아전... 2019-03-23 0
436 대한민국 vs 볼리비아 골장면... 경기 기록,실시간 피파랭킹 2019-03-23 0
435 [한국영화]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2016 / 설경구, 임시완... 2019-03-23 0
434 볼리비아 피파랭킹 2019-03-23 0
433 [나 혼자 산다] 성훈 + 기안84 + 이시언 얼간이들의 홍콩... 2019-03-23 0
432 서해수호의 날 2019-03-22 2
431 진경,이혼 사실 고백 "사실 한 번 갔다왔다" (해피투게더4) 2019-03-22 5
430 실화로만든영화"체인질링"속의줄거리와 후기 2019-03-22 4
429 정준영 구속 2019-03-22 4
428 하나뿐인 내편 진경 나이 미혼 ❌ 돌싱 결혼 ♥️ 2019-03-22 4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