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 논집자료
 
[JLPF 20-3] 토지과세가치의 평가불균형에 관한 연구(박성규)
 작성일 : 2016-01-07  조회수 : 2,016
   01박성규.pdf (407.1K) [70] DATE : 2016-01-07 11:34:40

토지과세가치의 평가불균형에 관한 연구 (박성규)


국문요약 

공평과세는 과세가치평가의 균형이 담보될 때 실현된다. 정확한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다수 국가들은 대량평가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오류가 발생하는데 핵심이 평가불균형이다. 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불균형의 발생여부, 형태, 그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여러 시도와 함께 다양한 실증연구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분석이 시작단계이고, 평가불균형 발생원인에 대한 고찰은 극히 적다. 본고는 부동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평가불균형을 실증적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특히 불균형 발생원인으로 평가자의 내부유인과 외부압력에 주목하였다. 이로 인해 지역, 토지용도, 가격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시장가치의 대리변수로 전통적인 거래가격 외에 감정평가가격을 활용한 분석에서 전국적으로 누진적 불균형이, 그리고 토지용도 및 지가수준에 따라서는 역진적 불균형이 확인되었다. 과세가치평가에서 균형성 제고를 위한 여러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주제어: 과세가치, 시장가치, 공시지가, 평가불균형, 평가자 유인, 평가왜곡


 
 

Total. 459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24 [JLPF 21-3] 사회과학방법론과 지방재정학 학습방법에 관한 소고(우명동) 2017-01-05 1699
323 [JLPF 21-2]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사업의 학교체제 변화에 관한 연구(하봉운) 2016-09-02 2099
322 [JLPF 21-2] 가격기준 자동차세제 개편의 소득재분배효과(김승래・김명규・임병인) 2016-09-02 2300
321 [JLPF 21-2] 재정분권과 지역일자리 창출과의 관계 분석(임응순) 2016-09-02 2007
320 [JLPF 21-2]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희재) 2016-09-02 2241
319 [JLPF 21-2] 사회복지지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홍근석・함윤주・주운현) 2016-09-02 2114
318 [JLPF 21-2] 지방재정관리제도와 재정운영에서 분권과 책임 특성 그리고 재정관리의 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이재원) 2016-09-02 1994
317 [JLPF 21-1] 유가보조금이 조정교부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임상수,이상훈) 2016-06-03 2055
316 [JLPF 21-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의 재조명(윤태섭,배정아) 2016-06-03 2417
315 [JLPF 21-1] 대규모 민관협력 도시개발 거버넌스의 위험요인 탐색(김성민,정우성,공동성) 2016-06-03 2080
314 [JLPF 21-1] 개인지방소득세 세율구조의 특징과 개선방향(구균철) 2016-06-03 2445
313 [JLPF 20-3] 감사리스크 완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의 감사방법에 관한 연구(박희정) 2016-01-07 2572
312 [JLPF 20-3]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재정효과분석; 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김승렬) 2016-01-07 2458
311 [JLPF 20-3] 지방공기업 부채와 수익성과의 관계 분석(정재진/전지성) 2016-01-07 2498
310 [JLPF 20-3] 지방자치단체 통합관리기금의 채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김상돈/김대진) 2016-01-07 2612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