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능별 분류(COFOG)에 따른 재원 산출의 합리적 대안에 관한 연구(정성호)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정부기능별 분류에 따른 재원산출에 관한 대안을 논의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재원산출시 그 단위가 달라 비교가능성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동일한 COFOG 기준에 따른 재원산출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정책적 함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경우 ‘프로그램’ 단위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문’ 단위에 근거하
여 COFOG 지표를 산출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부문’단위로 지표산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
째, 중앙정부는 COFOG 지표를 수작업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관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D-brain 시스템에서 자동 집계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서 활용하는 e-호조 시스템에서 COFOG 지표를 산출함에 있어 ‘국방’과 ‘공공질서 및 안전’
기능이 바뀌어 집계되는데,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력운영비가
‘일반공공행정’으로 과다하게 집계되고 있는데, COFOG 10개 기능에 각각 재배분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e-호조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세출예산과 COFOG 지표의 연계를
위해 기존의 예산 코드와 GFS 코드를 병렬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GFS 5자리 코드를
추가하여 예산편성부터 결산에 근거한 COFOG 지표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정부재정통계, 정부기능별 분류, 통합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