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 논집자료
 
[JLPF 20-2] 정부기능별 분류(COFOG)에 따른 재원 산출의 합리적 대안에 관한 연구(정성호)
 작성일 : 2015-08-31  조회수 : 2,205
   03정성호.pdf (747.2K) [125] DATE : 2015-08-31 16:15:14

정부기능별 분류(COFOG)에 따른 재원 산출의 합리적 대안에 관한 연구(정성호)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정부기능별 분류에 따른 재원산출에 관한 대안을 논의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재원산출시 그 단위가 달라 비교가능성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동일한 COFOG 기준에 따른 재원산출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정책적 함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경우 ‘프로그램’ 단위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문’ 단위에 근거하
여 COFOG 지표를 산출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부문’단위로 지표산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
째, 중앙정부는 COFOG 지표를 수작업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관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D-brain 시스템에서 자동 집계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서 활용하는 e-호조 시스템에서 COFOG 지표를 산출함에 있어 ‘국방’과 ‘공공질서 및 안전’
기능이 바뀌어 집계되는데,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력운영비가
‘일반공공행정’으로 과다하게 집계되고 있는데, COFOG 10개 기능에 각각 재배분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e-호조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세출예산과 COFOG 지표의 연계를
위해 기존의 예산 코드와 GFS 코드를 병렬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GFS 5자리 코드를
추가하여 예산편성부터 결산에 근거한 COFOG 지표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정부재정통계, 정부기능별 분류, 통합재정


 
 

Total. 443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08 [JLPF 20-3] 클럽세가 클럽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임봉욱) 2016-01-07 1687
307 [JLPF 20-3] 토지과세가치의 평가불균형에 관한 연구(박성규) 2016-01-07 1711
306 [JLPF 20-2] 정부기능별 분류(COFOG)에 따른 재원 산출의 합리적 대안에 관한 연구(정성호) 2015-08-31 2206
305 [JLPF 20-2] 지방교육재정수요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재설계(김재훈) 2015-08-31 1924
304 [JLPF 20-2]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율의 현황 및 운영 특성, 그리고 개편과제(이재원) 2015-08-31 2360
303 류민정_지방재정압박의 원인과 개선과제 2015-05-12 2911
302 김필헌_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5-05-12 1960
301 신유호 최정우_지방하수도 공기업 효율성의 결정요인 연구 2015-05-12 2445
300 이희재_정부3.0에 부응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의 개선방안 2015-05-12 1943
299 배인명_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재정운영노력이 재선에 미치는 효과 2015-05-12 1869
298 김현석 문병근_한국의 재정지속가능성 실증분석:멀티공적분 적용 2015-01-02 2200
297 정재호 김상헌_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5-01-02 2377
296 김윤수 류호영_영국과 프랑스의 사회서비스 제도변화 비교 분석 2015-01-02 2297
295 이승철_한국의 지방재정 연구특성에 관한 분석:한국지방재정논집을 중심으로 2015-01-02 2170
294 윤태섭_The Fiscal Impacts of Tax Revenue Diversification on Property Tax Burden, Reliance, and Fiscal Independence 2015-01-02 2375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