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5권 제3호(2020. 12): 091~119

한국 지방재정지출에 관한 역사적 고찰

오병기(광주전남연구원)

국문요약

이 연구는 지방재정 통계가 발표된 최초의 시기부터 최근 연도까지 지방재정지출 일반회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부문별, 지역별 지방재정지출 추이를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61년 동안 사회복지비를 포함한 경상적 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지만, 산업경제비나 지역개발비는 비중이 축소되어 왔다. 둘째, 지역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투자적 지출의 권역별 격차는 지방지차제 실시 이전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특히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분권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차등적 재정분권제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지방재정지출, 지역 격차, 재정 격차, 지방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