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제25권 제3호(2020. 12): 063~089

지역문화재정 실태와 문화분권 및 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선방안

정보람(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문요약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역 경쟁력 확보의 중심에 문화가 부상하였고, 예술, 종교, 교육 등 국가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던 문화정책은 생활양식, 공동체성, 삶의 질 등 생활기반의 문화정책으로 확대되어 국가와 지역 간의 관계가 강해졌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관계도 문화분야는 개별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고 지방이양시 사무관계에 변화가 크다.

본 연구는 문화분권 및 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관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시행되었으며 지역문화재정 실태와 문화분권 수준을 진단하였다. 연구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기준으로 중앙-지자체간 문화분야 기능분담과 재정관계를 명확히 하고, 국고보조금 재정관계가 단순 전달관계가 아닌 자율, 책임을 요구하는 성과중심의 협력관계가 형성되도록 성과협약형 포괄보조방식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현재보다 광역지자체에서 조정 및 협업, 광역화 사업추진 능력을 개발하도록 시도단위 계획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지역문화재정, 문화분권, 문화자치, 정부간 재정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