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과 한국 경제 위기 - 디지털화ㆍ불평등ㆍ한국 경제재정 위기

저자: 임성일

출판: 해남

발행: 2023.04.07.

카테고리: 경제

쪽수/무게/크기: 408쪽700g152*225*25mm

ISBN: 9788962381764

책소개

COVID-19 팬데믹은 인류가 성취한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 그리고 의학적 진보 등에도 불구하고 인류 사회가 ‘특별한 외부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해 확실히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인류의 존재와 문화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이고, 특정 사회와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명확히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인류 사회가 지니는 강인한 회복력과 탄력성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COVID-19 팬데믹은 겉으로는 사람과 국가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이고 균등하게 공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형태로 인류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생존, 건강, 일자리와 생업, 교육, 소득과 부의 분배, 젠더 위상, 디지털 활용, 일상생활의 방식 등 대부분의 중요한 경제·사회적 요소에서 기존의 불평등 상태를 철저히 악화시켰다. 팬데믹 중에 발생한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의 대부분은 가진 계층에게 돌아간 반면에,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의 상당 부분은 갖지 못한 계층에게 귀속되었다.

그동안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종식되면 글로벌 경제는 탄력적으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포스트 팬데믹 낙관론은 완전히 사라졌고,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 가능성은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렸다.

한국 경제에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도화선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충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실제 위기는 과잉 채무와 주택 시장 추락이 동시에 만들어 내는 급격한 채무 변제 능력 상실과 현금 공급·순환 단절을 겪는 수많은 가계와 기업의 일상 현장에서 벌어질 것이다. 그곳이 경제 위기가 최종적으로 폭발하는 전장(戰場)이 될 것이고, 이때 격전지는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