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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발간] 세발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정부간 관계의 새로운 길) | 라휘문 | 대영문화사
 작성일 : 2023-01-03  조회수 : 416

차례


머리말/3


제1편  정부간 관계모형


제1장 정부간 관계의 의의    15

제1절 정부간 관계의 개념    15

1. 이 책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15

2. 정부간 관계란 무엇인가?/17

제2절  정부간 관계의 중요성    29

1. 국민들은 왜 정부간 관계를 알아야 할까?/29

2. 정책결정자에게 정부간 관계는 어떤 의미인가?/30

3. 학자들은 왜 정부간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31


제2장 정부간 관계모형    32

제1절  연방제 국가의 정부간 관계모형    32

1. 딜런의 법칙(Dilon’s Rule)이란 무엇인가?/33

2. 라이트의 모형이란 무엇인가?/33

제2절  단일국가의 정부간 관계모형    36

1. 외국학자가 주장한 모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36

2. 국내학자가 주장한 모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40

제3절  최근의 정부간 관계모형    41


제3장 국가이론의 의의와 유형    44

제1절  국가이론의 의의    44

1. 국가이론이란 무엇인가?/44

2. 국가는 어떤 근거에서 만들어지는가?/56

제2절  국가이론의 유형    58

1. 국가이론은 어떻게 분류되는가?/58

2. 국가이론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59

3. 이 책에서는 어떤 국가이론을 어떻게 보려고 하는가?/61


제4장 다원주의    63

제1절  기본개념과 정부간 관계    63

1. 다원주의란 무엇인가?/63

2. 다원주의에서는 정부간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65

제2절  정부간 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    67

1. 한국은 다원주의에서 보는 정부간 관계 현상이 나타나는가?/67

2. 분석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74


제5장 신우파론    76

제1절  기본개념과 정부간 관계    76

1. 신우파란 무엇인가?/76

2. 신우파에서는 정부간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79

제2절  정부간 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    84

1. 한국은 신우파에서 보는 정부간 관계 현상이 나타나는가?/84

2. 분석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96


제6장 마르크시즘    98

제1절  기본개념과 정부간 관계    98

1. 마르크시즘이란 무엇인가?/98

2. 마르크시즘에서는 정부간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100

제2절  정부간 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    102

1. 한국은 마르크시즘에서 보는 정부간 관계 현상이 나타나는가?/102

2. 분석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114


제7장 엘리트론    116

제1절  기본개념과 정부간 관계    116

1. 엘리트론이란 무엇인가?/116

2. 엘리트론에서는 정부간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120

제2절  정부간 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    124

1. 한국은 엘리트론에서 보는 정부간 관계 현상이 나타나는가?/124

2. 분석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130


제8장 국가이론의 종합    131

제1절  국가이론에 대한 논의    131

1. 국가란 무엇인가?/131

2. 다원주의, 신우파, 마르크시즘, 엘리트론이란 무엇인가?/132

제2절  국가이론과 정부간 관계에 대한 논의    134

1. 다원주의는 정부간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고실제 한국에 적용되는가?/134

2. 신우파는 정부간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고실제 한국에 적용되는가?/135

3. 마르크시즘은 정부간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고실제 한국에 적용되는가?/136

4. 엘리트론은 정부간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고실제 한국에 적용되는가?/138


제9장 정부간 관계모형의 통합    140

제1절  기존의 정부간 관계    140

1. 기존의 정부간 관계모형에서는 정부간 관계를 어떻게 유형화하는가?/140

2. 기존의 정부간 관계모형은 무엇이 문제인가?/141

제2절  국가이론에 의한 정부간 관계    143

1. 국가이론에서는 정부간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143

2. 국가이론에서 보고 있는 정부간 관계모형은 무엇이 문제인가?/144

제3절  통합적 정부간 관계모형: 세발자전거모형    145

1. 왜 새로운 모형이 필요한가?/145

2. 새로운 모형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야 하는가?/147

3. 새로운 모형은 무엇인가?/149


제10장 세발자전거모형의 적용을 위한 접근방법    154

제1절  세발자전거모형의 적용대상    154

1. 기존의 정부간 관계모형은 어디에 적용하고 있는가?/154

2. 이 책에서는 세발자전거모형을 어디에 적용하려고 하는가?/155

제2절  세발자전거모형의 접근방법    158

1. 세발자전거모형은 어떻게 구성되는가?/158

2. 세발자전거모형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160

3. 현행 정부간 관계모형과 세발자전거모형의 차이점을 보여줄 것인가?/165


제2편  정부간 관계 유형별 분석


제11장 관여    169

제1절  관여의 의의    169

1. 관여란 무엇인가?/169

2. 관여는 필요한가?/172

제2절  관여의 주요 내용    174

1. 관여는 어떤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가?/174

2. 관여를 영역기준으로 유형화하면 그 결과는?/175

3. 관여를 방법기준으로 유형화하면 그 결과는?/177

4. 관여를 영향기준으로 유형화하면 그 결과는?/178

제3절  관여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 해석    181

1. 한국의 현행 법 제도는 어떤 관여들을 인정하고 있는가?/181

2.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석할 것인가?/188

3. 분석결과는 어떠한가?/189

4.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207

제4절  소결    210


제12장 기능과 사무    213

제1절  기능과 사무이양의 의의    213

1. 기능과 사무의 이양이란 무엇인가?/213

2. 기능과 사무의 이양은 필요한가?/214

제2절  기능과 사무이양의 주요 내용    216

1. 기능과 사무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216

2. 기능과 사무는 어떤 절차를 통하여 이양되는가?/221

3. 기능과 사무는 어느 정도나 이양되었는가?/223

제3절  기능과 사무이양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 해석    224

1. 한국의 현행 법 제도는 기능과 사무이양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224

2.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석할 것인가?/226

3. 분석결과는 어떠한가?/226

4.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245

제4절  소결    249


제13장 기구와 인력    252

제1절  기구와 인력의 의의    252

1. 기구와 인력이란 무엇인가?/252

2. 기구와 인력의 자율성 확대는 필요한가?/253

제2절  기구와 인력의 주요 내용    255

1. 인력 관련 제도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255

2. 기구설치 관련 제도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263

제3절  기구와 인력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 해석    264

1. 한국의 현행 법 제도는 기구와 인력 관련 정부간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264

2.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석할 것인가?/270

3. 분석결과는 어떠한가?/271

4.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278

제4절  소결    281


제14장 재정    284

제1절  재정이란 무엇인가?    284

1. 재정이란 무엇인가?/284

2. 재정이양(분권)은 필요한가?/285

제2절  재정의 주요 내용    292

1. 지방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292

2. 정부간 재정관계는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295

제3절  재정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 해석    307

1. 한국의 현행 법 제도는 정부간 재정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307

2.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석할 것인가?/310

3. 분석결과는 어떠한가?/311

4.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320

제4절  소결    324


제15장 분석결과 종합    328

제1절  분석결과 종합    328

1. 무엇을 분석하였는가?/328

2. 어떤 기준에 의하여 분석하였는가?/329

3. 분석결과는 어떠하였는가?/332

제2절  종합적 논의    334

1. 한국의 정부간 관계는 어떠한가?/334

2. 경험적 분석결과 나타난 정부간 관계 유형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가?/337

3.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338


제3편  정부간 관계의 미래상


제16장 행정환경의 변화: 미래의 행정환경    343

제1절  행정환경변화에 대한 논의의 틀    343

제2절  미래의 행정환경    345

1. 정보화는 미래의 행정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346

2. 지방화는 미래의 행정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349

3. 세계화는 미래의 행정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361

4. 다양성과 공공의 역할 확대는 미래의 행정환경에어떤 영향을 미치는가?/366


제17장 새로운 정부간 관계: 세발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    379


참고문헌    391

찾아보기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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