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정부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 실시’ 촉구 긴급성명서 발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이하 전국협의회)는 3월 13일 정부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을 촉구하는 긴급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달리 재난극복수당은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생계기반이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차원의 재난극복 생계지원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은 현장의 절박함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한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와 상시근로자 음식, 숙박, 서비스, 제조업, 운수업 등 소상공인 약 800만 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두 달간 총 1백만원씩 8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해 멈춰선 지역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최소한의 마중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국협의회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에 들어가 지방정부의 재정형편에 따라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책임 있는 재원 부담의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절박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해법이 요구된다고 밝히면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빠른 시간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시급한 결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전국협의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단체장들이 가입한 조직으로 자치와 분권, 정부간 협력과 조정을 수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