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회계 분야 학술연구 공모사업 신규과제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ㅇ 지방재정·회계 분야 연구활성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이론적 토대 마련
□ 사업 일정
- 연구과제 공모 (3월 기간 중)
- 연구과제 선정/착수 (4월 중)
- 연구과제 중간보고회(대면 예정) (6~7월 중)
- 연구과제 결과보고회(대면 예정) (9~10월 중)
- 연구과제 품질평가 (11월 중)
□ 지원 분야
ㅇ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지정한 연구주제 또는 지방재정·회계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자유주제 중 연구자가 선택·지원
ㅇ 지정주제 (단독, 공동)
- 지방재정
①지방재정 균형장치 강화 방안(지방교부세, 지방소비세 배분기준 개선 등)
②지방재정 자주권 개선 방안(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
③지방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지방채무 관리 강화 등)
④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영향평가 강화 방안
- 지방회계
①지방회계와 예산/성과관리 연계 강화 방안
②발생주의 지방회계 정보 활용 방안 또는 활용도 제고 방안
③회계정보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방안
④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기준 관련 개선 방안
ㅇ 자유주제(단독연구)
- 지방재정 / 지방회계
:시의적절하고 독창적인 지방재정 및 회계제도 분야 연구주제
※ 자유주제는 단독연구(연구자 1인)만 가능하며, 지정주제는 단독연구 및 공동연구(책임연구원 포함 3인 이내) 모두 가능
□ 선정 기준 / 방법
ㅇ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연구계획서에 대한 블라인드 심사 예정이며, 주제의 시의 적절성, 연구 내용의 구체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 심사 후 선정
ㅇ 선정 결과는 4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된 연구진은 연구서약서 체결
2.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자격
- 책임연구원: 지방재정·회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공동/보조연구원: 박사과정 대학원생 이상(휴학생·수료생 포함)
* 단독연구는 책임연구원 1인만 가능
□ 지원 내용
ㅇ (과제 수) 지정주제와 자유주제를 포함하여 5개 이내 과제 선정
- 지정주제(지방재정, 회계): 연구지원금 500만원, 인센티브 100만원(별도)
- 자유주제(지방재정, 회계): 연구지원금 300만원, 인센티브 100만원(별도)
□ 지급 조건
ㅇ (결과물) 논문 형태의 결과물(25쪽 내외) ※선정 시 양식 제공 예정
ㅇ (연구지원금) ①학회발표, ②연구 품질평가 80점 이상을 모두 만족 시 지급
- 학회발표 : 지방재정학회, 정부회계학회 등 유관 학회에서의 발표 모두 인정
＊학회 세미나에서 발표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학회 세미나 일정표 등) 증빙 필수
- 연구 품질평가 : 공제회에서 선정한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실시
ㅇ (인센티브) 익년도 말까지 우수 등재지*에 게재한 과제에 한하여 지급
- 인센티브의 경우 차년도 예산 수립 시, 반영하여 지급 예정
* 우수등재지 목록 : 한국행정학보(한국행정학회), 회계학연구(한국회계학회), 경제학연구(한국경제학회) 등
3.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
□ 신청기한: 2023. 3. 15.(수) ~ 2023. 3. 31.(금)
□ 제출서류: [붙임]의 학술연구 신청서/계획서 1부, 참여연구진 최종 학력증명서
※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포함(참여연구진 일체)
□ 제출방법: E-mail 송부 (sykim0522@lofa.or.kr)
□ 문 의 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본부 연구기획부(02-3274-2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