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제도를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재정 운용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감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최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판단하는 데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모든 의견은 오로지 감사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이니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

※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 담당자(kingbomb@bai.go.kr, 010-3271-35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