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제27권 제2호(2022. 8): 001~066

재정분권 개혁의 착종: 이론과 현실의 간극(이재은)

국문요약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복원된 이후 지방재정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변화했다. 지방세출규모는 실질적으로 중앙재정과 비슷한 수준까지 팽창했으며, 지방세의 비중도 20% 수준을 유지하다가 문재인 정부의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26%까지 높아졌다.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법정률도 19.24%로 높아졌고,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의 팽창을 주도했다. 그런데 양적으로는 팽창했지만 질적으로는 중앙재정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이 글은 재정분권 개혁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구현하기보다는 지방재정의 중앙의존성만 강화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재정분권은 세출의 자치나 세입의 자치를 옥죄는 제도적 행태적 요인을 제거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이나 재정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개혁에는 이러한 당위적 논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정책을 살펴보면, 재정분권정책이 추진될수록 지방재정의 자립도는 낮아지고, 중앙의존성만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재정력 격차를 빌미로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왜곡되어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기제만 강화되고 효율성도 공평성도 훼손되고 있다. 이것이 재정분권의 착종 현상이다. 지방재정원리에 맞는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다.

주제어: 재정분권, 지방소득･소비세, 국고보조금, 세입･세출의 자치, 재정력 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