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이현우･민병길･가선영

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 운용의 합리화 및 융자관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채권 발행규모와 수익성을 추정하는 시나리오를 작성, 3년 이동 평균과 ARIMA 기법, 순이익 및 채권발행･융자수익성 예측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개발채권의 수익성 감소 문제에 대해 안정적인 이자율 관리로써 기금의 수익성 증진이 필요함을 중요한 분석내용 및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분석을 통해 기금 조성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지역개발책권의 감면·면제 정책 실시로 기금수입은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개발채권의 만기도래와 융자수요 감소로 인해 기금 순이익의 감소가 예상되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역개발채권 이자율이 지역개발기금 예치이자율 보다 낮을(높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개발채권의 감면･면제 정책을 시행(폐지) 가능한 것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융자수요 감소에 대응해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거나 융자 상환조건 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준공공재부문 투자, 시군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지원 등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대상 범위확대를 지적하였다.

주제어: 지역개발기금, 채권발행규모, 융자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