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 논집자료
 
[JLPF 22-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성과 요인 분석(주현정, 강창민)
 작성일 : 2018-01-04  조회수 : 2,257
   06주현정_강창민_수정_.pdf (329.0K) [186] DATE : 2018-01-04 16:08:59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새 정부의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의 정책기조에 필수적인 제도로, 2013년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2017년 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순서형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선정 절차 및 과정의 만족도, 사업의 지역발전 기여도,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의견 반영도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긍정적 성과 요인으로 나타난반면,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 인원 수 개선, 사업 절차의 공정성, 주민의견의 반영도,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주민참여예산제도, 순서형 로짓모형, 제주특별자치도


 
 

Total. 446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61 [JLPF 24-2] 항만지역 화물차량이 야기하는 외부불경제 내부화 방안(이창로, 이슬이, 박기호) 2019-09-06 2308
160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학교시설비 지원의 공평성 2011-01-11 2307
159 서울시 재정형평화제도와 세수노력에 대한 유인 효과의 평가 2011-03-15 2302
158 기초자치단체 인건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10-09-20 2298
157 전지성 이용환 정재진_재정보전금 제도 변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변화량 분석 2015-01-02 2297
156 우리나라의 지방채 발행 결졍요인에 관한 분석 2012-10-30 2291
155 환경관련부담금의 지방세전환 타당성 및 전환방안 연구 2011-09-22 2289
154 일본의 지방분권추진과 주민세 개혁에 관한 연구 2011-09-22 2283
153 [JLPF 20-3] 감사리스크 완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의 감사방법에 관한 연구(박희정) 2016-01-07 2262
152 [JLPF 22-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성과 요인 분석(주현정, 강창민) 2018-01-04 2258
151 지방세가 지방정부의 자체사업비에 미친 영향 비교 분석 2011-05-17 2254
150 김보영 김동욱_ 공공기관의 회계이익 수치의 신뢰성 연구 2014-08-27 2238
149 [JLPF 20-2] 정부기능별 분류(COFOG)에 따른 재원 산출의 합리적 대안에 관한 연구(정성호) 2015-08-31 2238
148 임상수_세입 분권이 지역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2014-08-27 2229
147 유지연_지방상수도공기업의 위탁운영이 비용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4-08-27 222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