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언:GFS 2014에 근거한 용어 재정립, 분류 및 보고체계를 중심으로(정성호)

국문요약

우발부채관리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중 하나이다. 최근 공공부문부채통계(PSDS), 국민계정체계(SNA) 및 기타거시재정통계 자료(ESA 등)들이 정부재정통계(GFS)로 통합(조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GFS 2014에 근거하여 용어 재정립, 재분류 및 보고체계 개선을 제안한다. 우선, K-IFRS 등과 같은 다양한 회계기준과 비교를 통해 용어(우발부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채와 우발부채를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는 기타(확정)부채로 분류하고, 사학･국민연금충당부채는 (준)암묵적 우발부채로 분류하는 등 보고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GFS 2014에 근거하여 우발부채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분류 및 보고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단순한 나열식의 우발부채 측정(충당부채 포함)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운영이라는 거대 담론의 입체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정부재정통계, 우발부채, 체계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