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머리말/3
제1편 정부간 관계모형
제1장 정부간 관계의 의의 15
제1절 정부간 관계의 개념 15
1. 이 책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15
2. 정부간 관계란 무엇인가?/17
제2절 정부간 관계의 중요성 29
1. 국민들은 왜 정부간 관계를 알아야 할까?/29
2. 정책결정자에게 정부간 관계는 어떤 의미인가?/30
3. 학자들은 왜 정부간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31
제2장 정부간 관계모형 32
제1절 연방제 국가의 정부간 관계모형 32
1. 딜런의 법칙(Dilon’s Rule)이란 무엇인가?/33
2. 라이트의 모형이란 무엇인가?/33
제2절 단일국가의 정부간 관계모형 36
1. 외국학자가 주장한 모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36
2. 국내학자가 주장한 모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40
제3절 최근의 정부간 관계모형 41
제3장 국가이론의 의의와 유형 44
제1절 국가이론의 의의 44
1. 국가이론이란 무엇인가?/44
2. 국가는 어떤 근거에서 만들어지는가?/56
제2절 국가이론의 유형 58
1. 국가이론은 어떻게 분류되는가?/58
2. 국가이론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59
3. 이 책에서는 어떤 국가이론을 어떻게 보려고 하는가?/61
제4장 다원주의 63
제1절 기본개념과 정부간 관계 63
1. 다원주의란 무엇인가?/63
2. 다원주의에서는 정부간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65
제2절 정부간 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 67
1. 한국은 다원주의에서 보는 정부간 관계 현상이 나타나는가?/67
2. 분석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74
제5장 신우파론 76
제1절 기본개념과 정부간 관계 76
1. 신우파란 무엇인가?/76
2. 신우파에서는 정부간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79
제2절 정부간 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 84
1. 한국은 신우파에서 보는 정부간 관계 현상이 나타나는가?/84
2. 분석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96
제6장 마르크시즘 98
제1절 기본개념과 정부간 관계 98
1. 마르크시즘이란 무엇인가?/98
2. 마르크시즘에서는 정부간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100
제2절 정부간 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 102
1. 한국은 마르크시즘에서 보는 정부간 관계 현상이 나타나는가?/102
2. 분석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114
제7장 엘리트론 116
제1절 기본개념과 정부간 관계 116
1. 엘리트론이란 무엇인가?/116
2. 엘리트론에서는 정부간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120
제2절 정부간 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 124
1. 한국은 엘리트론에서 보는 정부간 관계 현상이 나타나는가?/124
2. 분석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130
제8장 국가이론의 종합 131
제1절 국가이론에 대한 논의 131
1. 국가란 무엇인가?/131
2. 다원주의, 신우파, 마르크시즘, 엘리트론이란 무엇인가?/132
제2절 국가이론과 정부간 관계에 대한 논의 134
1. 다원주의는 정부간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고실제 한국에 적용되는가?/134
2. 신우파는 정부간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고실제 한국에 적용되는가?/135
3. 마르크시즘은 정부간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고실제 한국에 적용되는가?/136
4. 엘리트론은 정부간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고실제 한국에 적용되는가?/138
제9장 정부간 관계모형의 통합 140
제1절 기존의 정부간 관계 140
1. 기존의 정부간 관계모형에서는 정부간 관계를 어떻게 유형화하는가?/140
2. 기존의 정부간 관계모형은 무엇이 문제인가?/141
제2절 국가이론에 의한 정부간 관계 143
1. 국가이론에서는 정부간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143
2. 국가이론에서 보고 있는 정부간 관계모형은 무엇이 문제인가?/144
제3절 통합적 정부간 관계모형: 세발자전거모형 145
1. 왜 새로운 모형이 필요한가?/145
2. 새로운 모형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야 하는가?/147
3. 새로운 모형은 무엇인가?/149
제10장 세발자전거모형의 적용을 위한 접근방법 154
제1절 세발자전거모형의 적용대상 154
1. 기존의 정부간 관계모형은 어디에 적용하고 있는가?/154
2. 이 책에서는 세발자전거모형을 어디에 적용하려고 하는가?/155
제2절 세발자전거모형의 접근방법 158
1. 세발자전거모형은 어떻게 구성되는가?/158
2. 세발자전거모형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160
3. 현행 정부간 관계모형과 세발자전거모형의 차이점을 보여줄 것인가?/165
제2편 정부간 관계 유형별 분석
제11장 관여 169
제1절 관여의 의의 169
1. 관여란 무엇인가?/169
2. 관여는 필요한가?/172
제2절 관여의 주요 내용 174
1. 관여는 어떤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가?/174
2. 관여를 영역기준으로 유형화하면 그 결과는?/175
3. 관여를 방법기준으로 유형화하면 그 결과는?/177
4. 관여를 영향기준으로 유형화하면 그 결과는?/178
제3절 관여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 해석 181
1. 한국의 현행 법 제도는 어떤 관여들을 인정하고 있는가?/181
2.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석할 것인가?/188
3. 분석결과는 어떠한가?/189
4.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207
제4절 소결 210
제12장 기능과 사무 213
제1절 기능과 사무이양의 의의 213
1. 기능과 사무의 이양이란 무엇인가?/213
2. 기능과 사무의 이양은 필요한가?/214
제2절 기능과 사무이양의 주요 내용 216
1. 기능과 사무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216
2. 기능과 사무는 어떤 절차를 통하여 이양되는가?/221
3. 기능과 사무는 어느 정도나 이양되었는가?/223
제3절 기능과 사무이양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 해석 224
1. 한국의 현행 법 제도는 기능과 사무이양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224
2.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석할 것인가?/226
3. 분석결과는 어떠한가?/226
4.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245
제4절 소결 249
제13장 기구와 인력 252
제1절 기구와 인력의 의의 252
1. 기구와 인력이란 무엇인가?/252
2. 기구와 인력의 자율성 확대는 필요한가?/253
제2절 기구와 인력의 주요 내용 255
1. 인력 관련 제도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255
2. 기구설치 관련 제도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263
제3절 기구와 인력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 해석 264
1. 한국의 현행 법 제도는 기구와 인력 관련 정부간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264
2.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석할 것인가?/270
3. 분석결과는 어떠한가?/271
4.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278
제4절 소결 281
제14장 재정 284
제1절 재정이란 무엇인가? 284
1. 재정이란 무엇인가?/284
2. 재정이양(분권)은 필요한가?/285
제2절 재정의 주요 내용 292
1. 지방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292
2. 정부간 재정관계는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295
제3절 재정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 해석 307
1. 한국의 현행 법 제도는 정부간 재정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307
2.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석할 것인가?/310
3. 분석결과는 어떠한가?/311
4.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320
제4절 소결 324
제15장 분석결과 종합 328
제1절 분석결과 종합 328
1. 무엇을 분석하였는가?/328
2. 어떤 기준에 의하여 분석하였는가?/329
3. 분석결과는 어떠하였는가?/332
제2절 종합적 논의 334
1. 한국의 정부간 관계는 어떠한가?/334
2. 경험적 분석결과 나타난 정부간 관계 유형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가?/337
3.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338
제3편 정부간 관계의 미래상
제16장 행정환경의 변화: 미래의 행정환경 343
제1절 행정환경변화에 대한 논의의 틀 343
제2절 미래의 행정환경 345
1. 정보화는 미래의 행정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346
2. 지방화는 미래의 행정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349
3. 세계화는 미래의 행정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361
4. 다양성과 공공의 역할 확대는 미래의 행정환경에어떤 영향을 미치는가?/366
제17장 새로운 정부간 관계: 세발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 379
참고문헌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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