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정성호

출판사: 해남

발간일: 2022.02.18

페이지: 160

ISBN: 9788962381641

책소개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공약(公約)이 분권이다. 그런데 대개 공약(空約)으로 끝나고 만다. 왜 그럴까? 분권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선거철(특히, 대선)만 되면 정치적 수사로 소환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30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분권은 거의 진전이 없다. 중앙집권적 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재정을 조금씩 늘려가는 이른바 ‘어긋난 분권’이라 할 수 있다. 분권은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 배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권한 배분 관점에서 볼 때 그 어디에도 분권은 없었다. 이제 피상적인 분권을 넘어 행정, 정치, 재정을 구분해 실질적 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재정, 정치, 행정 분권 순으로 추진하되, 차등 분권(재정), 광역형 거점도시로의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 이전 규모 조정(한시 법률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지속 가능한 분권전략(인구소멸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본서의 집필 배경은 인구 소멸, 때를 놓침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다.

목차

1편 | 이념과 대립만 난무하는 분권

  1장왜 이념의 분권인가?

  2장분권을 추진하는데, 왜 대립할까?

2편 | 도대체 분권이 뭐길래?

  3장재정 분권의 변천, 한국의 분권

3편 | 그 어디에도 분권은 없었다

  4장한국 분권 제대로 보기

  5장1단계, 2단계 재정 분권

  6장행정·정치·재정 분권은 구분해 논의하였어야

  7장교육 사무는 오롯이 지방 사무에 통합되어야

  8장좌충우돌 분권(소방·경찰사무)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