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통교부세,지방재정 확충과 균형발전 두마리 토끼 다 잡는다
보통교부세 55.1조원, 제도개선을 통해 배분의 형평성‧합리성 제고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회에서 확정된 ’22년도 보통교부세 예산 55.1조원을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교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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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기초단체 간에는, 기초단체에 교부되는 금액이 전년대비 7.9조원 증가(31.3조→39.2조)하고, 교부비중이 0.8%P 상승(70.4%→71.2%)한다.
※ (’22년 교부금액) 광역 15.9조(’21년 대비 +2.7조) : 기초 39.2조(’21년 대비 +7.9조) (교부비중) 광역 28.8%(‘21년 대비 △0.8%P) : 기초 71.2%(’21년 대비 +0.8%P)
○ 수도권‧비수도권 간에는, 비수도권에 교부되는 금액이 전년대비 10.1조원 증가(39.8조→49.9조)하고, 교부비중이 1.2%P 상승(89.3%→90.5%)한다.
※ (’22년 교부금액) 수도권 5.2조(’21년 대비 +0.5조) : 비수도권 49.9조(’21년 대비 +10.1조)
(교부비중) 수도권 9.5%(’21년 대비 △1.2%P) : 비수도권 90.5%(‘21년 대비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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