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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계획(안) |
□ 개요
○ 주 제 : 실효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
○ 일 시 : 2018. 2. 5(월), 14:00~16:1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 관 :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지방세학회
○ 후 원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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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행 사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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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30
(개회식) |
30’ |
∘ 개회 및 내빈소개 |
· 사회 : 이현정(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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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사
･ 김관용(협의회장)
･ 황주홍(포럼 공동대표)
･ 백재현(포럼 공동대표)
･ 이명수(포럼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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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사
･ 정세균(국회의장)/정당대표/위원장
･ 윤준병(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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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연설
･ 정순관(지방자치발전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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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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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장 정리(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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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6:10
(토론회) |
90’ |
∘ 발제
･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실질적 지방세 확충 방향
･ 조임곤(경기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바람직한 재정조정제도 개혁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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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 김승연(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 남궁 창성(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장)
･ 라휘문(성결대 행정학과 교수)
･ 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최성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회(유태현, 남서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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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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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정리 및 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