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 분야의 학제 간 연구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해 다양한 조세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세발전에 기여하고자 조세전문가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참여 전문가 그룹 뿐 아니라 새로운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독려하려 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의 2017년 조세네트워크 연구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공모 분야 및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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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명 |
연구원 지정 주제 |
자유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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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제 |
1. 소득세 법정세율과 실효세율 격차에 대한 국제비교와 시사점 |
- 모집된 주제 중 3개 선정
- 소득세제 또는 금융세제
- 과세형평성 제고와 관련된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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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부동산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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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제 |
1. 중소법인의 사내유보 현황 검토 및 기업소득 환류 촉진 방안 |
- 모집된 주제 중 3개 선정
- 법인세제
- 법인과 자연인의 차이 반영 및 관련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관한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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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인정 확대의 필요성 검토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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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제 |
1.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와 재정지원 정책수단의 비교 및 시사점: 사례연구 중심으로 |
- 모집된 주제 중 3개 선정
- 소비세제 또는 에너지세제
- 효과적인 소비세제 구축과 관련된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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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상과세의 귀착효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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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 |
1.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국제비교 및 향후 과제 |
- 모집된 주제 중 2개 선정
- 세무행정 또는 국제조세
-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구현과 관련된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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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조세분쟁 중재제도 국제비교 및 구체적 도입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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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미간 사용료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검토 |
* 연구원 지정주제는 주제별 각 1개, 자유주제는 2~3개 선정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모문 확인
2. 서류접수
접수기간: 2017년 2월 3일(금)까지(마감일 24:00 도착분까지 유효)
접수방법: 참가신청서, 연구주제 제안서를 전자우편(kmjung@kipf.re.kr)으로 송부
양식은 2017년 조세네트워크 참가신청서 를 이용
문의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 강문정(Tel.044-414-2237, kmjung@kipf.re.kr)
3. 기타
연구주제 선정결과는 개별 공지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