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의 재정운용 효과분석(최정우, 신유호)

이 연구는 이월율, 불용율, 그리고 연말지출비율을 중심으로 재정조기집행이 재정운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226개의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이월 및 불용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 재정운용으로 지적받고 있는 연말지출비율은 재정조기집행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재정조기집행이 재정운용에 일정 수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제도의 실효성 있는 효과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지원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재정 관리노력도 요구된다.

주제어: 재정조기집행, 재정관리, 재정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