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Library
  • HOME > 자료실 > 논집자료
  • 논집자료
 
[JLPF 23-1]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편 연구(김홍환)
 작성일 : 2018-05-02  조회수 : 2,002
   01김홍환.pdf (380.8K) [181] DATE : 2018-05-02 12:01:15

지방소비세 배분에 있어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다양한 균형장치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균형장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진작 활동노력이 세수와 연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소비세가 조세가 아니라 보조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소비세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의 지방세적 특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배분방식을 크게 두 가지 제안하였다. 하나는 소비지원칙이 반영되는 배분지표로서 지역별 신용카드매출액, 체크카드・현금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을 제안하였다. 행당 지표들은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최종 소비활동의 70~80%를 설명할 수 있으며, 공식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지방소비세 차등배분율제이다. 지방소비세 배분에 있어 타지역 소비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액 및 지역균형장치 등을 최초 차등배분율 결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

키워드 지방소비세, 지역균형, 배분방식, 지방세

 
 

Total. 443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13 [JLPF 26-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관한 연구: 교육복지지원비를 중심으로(최병호・정종필) 2022-01-06 1177
412 [JLPF 26-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계정의 포괄보조 성격 분석(김홍환) 2022-01-06 975
411 [JLPF 26-3] 사회복지비지수가 재정자주도에 미치는 영향: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기준 지표를 중심으로(최정열) 2022-01-06 1131
410 [JLPF 26-3] 자체재원과 일반보조금의 지방정부 세출 자율성에 대한 효과 분석 : 시정부를 중심으로(배인명) 2022-01-06 868
409 [JLPF 26-2] 지방회계 정보의 수요・공급이 실행성과에 미치는 영향(이경종・김문겸) 2021-09-07 1812
408 [JLPF 26-2] 지방공기업 채권신용등급 결정요인 연구(박지민・정일환) 2021-09-07 1195
407 [JLPF 26-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영향요인 분석(김연준・주운현・홍근석) 2021-09-07 1311
406 [JLPF 26-2]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의 적정성 제고방안(오경수) 2021-09-07 1210
405 [JLPF 26-2] 일본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국중호・염명배) 2021-09-07 1247
404 [JLPF 26-2]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서울시 자치구 재정수지와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허명순) 2021-09-07 750
403 [JLPF 26-2] 지방세제의 개편 연혁과 미래지향 틀 구축 방향(유태현, 남서울대) 2021-09-07 736
402 [JLPF 26-1]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관리 개선방안 연구(한재명・이상훈・김경민・이슬이) 2021-05-10 1890
401 [JLPF 26-1]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특성별 맞춤형 재정관리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이재원・박병희・이종하) 2021-05-10 1360
400 [JLPF 26-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이희재・이 효) 2021-05-10 1509
399 [JLPF 26-1] 부동산 취득세 신고 업무에 딥러닝 기반 이상치 선별기법 적용방안(이창로) 2021-05-10 1230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