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세입기반 확충·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적극 병행” 

“코로나19 추경, 재정적자 일시적 늘지만 경제 비상시국 돌파 불가피한 선택”

기획재정부 2020.03.0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 “대부분의 재원이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돼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지만, 지금의 경제 비상시국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일 열린 ‘2020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소요재원은 작년에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7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7000억원을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10조 3000억 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늘 마지막 파수꾼이었던 재정이 이번에도 코로나19의 거센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홍 부총리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며 “세입기반 확충 노력과 함께 관행적으로 지원되거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도 적극적으로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초유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민생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추경예산안을 발표할 때마다 늘 강조해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추경안 국회 제출과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며 “국회 통과 후 현장에서 추경예산안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효과를 내도록 추경사업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