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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개혁의 착종: 이론과 현실의 간극
<키워드> 재정분권, 지방분권,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재정분권정책, 재정조정제도, 지방세제, 일반재원주의, 자주재원주의, 세입의 자치, 세출의 자치, 보충성의 원칙, 재정력 격차, 세원이양, 역재분배, 과잉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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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
<키워드>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탈원전 정책, 외부불경제, 지방세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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