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병호>
지방의 유인문제와 재정력을 이용한 보통교부세 산정
<키워드> 보통교부세, 유인문제, 재정력, 표준세율체계
-
<>
재정분권 개혁의 착종: 이론과 현실의 간극
<키워드> 재정분권, 지방분권,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재정분권정책, 재정조정제도, 지방세제, 일반재원주의, 자주재원주의, 세입의 자치, 세출의 자치, 보충성의 원칙, 재정력 격차, 세원이양, 역재분배, 과잉재분배
-
<최원구>
특별·광역시별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특성 및 재정조정효과 분석
<키워드>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 조정률, 재정조정효과, 지니계수 분해, 재정력 순위변동효과
-
<>
지방자치단체 재정격차 측정지표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키워드> 재정격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 지수, 1인당 세출예산액
-
<최원구외 2명>
보통교부세의 지방재정형평화 및 재정력순위변동 효과분석
<키워드> 보통교부세, 재정형평화, 재정력역전, 지니계수분해, 재정조정계수, genral intergovernmental grant, fiscal equalization, fiscal reversal,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fiscal adjustment coefficient
-
<황소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와 재정력 역전-경기도 조정교부금 제도를 중심으로-
<키워드> 조정교부금, 재정형평성, 재정력 역전, 지방재정조정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