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재훈>
자주재원주의와 일반재원주의 검증: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운영경비를 중심으로
<키워드> 자주재원주의, 일반재원주의, 지방소비세, 재정분권, 지방재정
-
<>
재정분권 개혁의 착종: 이론과 현실의 간극
<키워드> 재정분권, 지방분권,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재정분권정책, 재정조정제도, 지방세제, 일반재원주의, 자주재원주의, 세입의 자치, 세출의 자치, 보충성의 원칙, 재정력 격차, 세원이양, 역재분배, 과잉재분배
-
<***외 2명>
자주재원주****************************************
<키워드> 자주재원주의, 일반재원주의, 지방소비세, 재정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