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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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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의 적정성 제고방안: 지방이 위임징수하는 환경 관련 부담금을 중심으로
<키워드> 징수교부금, 징수율, 차등교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생태계보전협력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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