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 일    시 : 2021년 3월 19일(금) ~ 3월 20일(토)
❍ 장    소 : 전남 순천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 에코그라드호텔
❍ 주    관 : 한국지방재정학회
❍ 주    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순천시청
❍ 대 주 제 :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자율성

<1-1분과: 재정분권>   2021.03.19 14:40~16:10

좌장: 김의섭(한남대)

분권과 균형간 관계: 현상과 인식, 그리고 실천 
발표: 우명동(성신여대)
토론: 나원희(한국재정정보원), 임상수(조선대)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OECD를 중심으로 
발표: 김애진(경상대), 신계균(국민대)
토론: 구균철(경기대), 정종필(지방자치인재개발원)

<1-2분과: 지방재정자율성(세입측면)>   2021.03.19 14:40~16:10

좌장: 조계근(강원미래전략연구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입 
발표: 박병희(순천대)
토론: 김재훈(서울과기대), 최병호(부산대)

고향세 논의 10년, 다시 고향세를 생각한다 
발표: 염명배(충남대)
토론: 배인명(서울여대), 양영철(한국지방재정공제회)

<1-3분과: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2021.03.19 14:40~17:00

좌장: 손희준(청주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발표: 송경호(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환웅(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역경제사랑상품권 전국발행의 경제적 효과 
발표: 여효성, 김봉균(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도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활성화 효과 분석: 코로나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발표: 윤성진(경기연구원), 유영성(경기연구원)

토론: 김성찬(가톨릭대), 신유호(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종하(조선대), 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2-1분과: 지방재정지출과 지방세> 2021.03.19 16:20~17:50

좌장: 박병희(순천대)

충남의 사회복지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발표: 이민정(충남연구원), 김양중(충남연구원)
토론: 이재원(부경대), 임응순(충남테크노파크)

  지방세제 현황과 개편과제 
발표: 유태현(남서울대)
토론: 김대영(前한국지방세연구원), 허형조(단국대)

<2-2분과: 지방재정 관리제도> 2021.03.19 16:20~17:50

좌장: 김종웅(대구한의대)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발표: 이상범(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토론: 안진(전북대), 최정우(한국지방재정공제회)

특별회계의 재정법적 의의, 쟁점 및 관리 
발표: 정성호(한국재정정보원)
토론: 이계형(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