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

• 발표  1 :   주만수 (한양대)   지방재정 20년의 성과와 과제
• 발표 2 :  유태현 (남서울대)  지방세 20년의 성과와 과제

2014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 세션 1

• 발표  1 :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수준 판단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 발표 2 :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 주거기반 과세의 세수효과와 조세기능 평가
• 발표 3 :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
• 발표 4 : 구균철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정부 교육재정 부담구조의 평가와 과제

○ 세션 2

• 발표 1 :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중앙․지방간 합리적 재정분담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조정방안
• 발표 2 :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중앙정부의 사무이양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발표 3 : 최병관 (안전행정부)   
         - 분권교부세 제도 운영성과 평가 및 개편방안
• 발표 4 : 이성규(안동대)·이상학(국민대)
   - Public Policy Distortions and Political Gini coefficient

○ 세션 3

• 발표 1 : 윤석완 (전북대)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격차에 대한 연구-시군을 중심으로-
• 발표 2 : 전상경 (동아대) 
         - 중국 지방정부 ‘토지재정’ 행위의 정치경제
• 발표 3 : 이희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미국의 지방재정위기 관리제도와 시사점
• 발표 4 : 배정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관리방안-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세션 4

• 발표 1 : 남상호 (보건사회연구원)
    - 지역별 소득분배 현황과 과제
• 발표 2 : 윤태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An Empiric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Changes in Revenue Structures
• 발표 3 : 조기현·김성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무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