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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동계학술대회] 국고보조금 제도와 운영의 혁신 방향(박관규)
 작성일 : 2025-12-12  조회수 : 241
   04_박관규.pdf (610.6K) [15] DATE : 2025-12-12 01:00:36
[2025 동계학술대회] 


-  행   사   개    요  -

❍ 행 사 명 : 2025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 일     시 : 2025년 12월 12일(금)

❍ 장     소 : 서울 마포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대 주 제 : 불확실성의 시대,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혁신방향



행/사/일/정
□ 13:00-13:30 <등록 및 안내>
참석자 등록 및 책자 배부

□ 13:30-14:00 <개회식>
개회사: 금재덕(한국지방재정학회 학회장)
축  사: 김민재(행정안전부 차관)
축  사: 정선용(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축  사: 유민봉(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축  사: 조재구(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 대구 남구청장)

□ 14:00-15:20 <제Ⅰ부>
   <한국지방공제회 세션 - LOMAC>
좌 장: 양정필(LOMAC)
발표1: 김재영・백해헌(LOMAC)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협약체결 사례연구
토론1: 고효석(대현회계법인), 이윤경(행정안전부)
발표2: 김기민(LOMAC), 진장익(중앙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수요추정 개선방안
토론2: 김상겸(단국대), 서대현(인천연구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세션>
좌 장: 유태현(재정성과연구원)
발표1: 임소영(한국조세재정연구원)
OECD 국가들의 재정분권 구조의 동태적 유형화와 전이경로 분석
토론1: 김병남(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표2: 박관규(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고보조금 제도와 운영의 혁신 방향
토론2: 이종하(조선대), 최정우(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세션>
좌 장: 이재원(부경대)
발표1: 구균철(경기대)
지방정부간 조세경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1: 김대진(서울시립대), 이희재(창원대)
발표2: 임상수(조선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 소비에 미치는 거시적 효과
토론2: 김종웅(대구한의대), 윤태섭(충북대)

   <학술세션 1>
좌 장: 손희준(청주대)
발표1: 전성만・전영준・황해동(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가용재원 실태와 활용방안
토론1: 류민정(감사연구원), 정종필(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발표2: 김성주・최정우・이서희(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별쇄
공유재산의 현황 분석과 효과적 운용기준 모색
토론2: 이우정(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채홍(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15:30-16:50 <제Ⅱ부>
   <공제회 세션 - 학술공모>
좌 장: 우명동(성신여대)
발표1: 김근현・정성훈(KDI국제정책대학원)
빅데이터 분석 기반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진단 및 조기경보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토론1: 이희재(창원대), 강성조(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발표2: 전호성(단국대)
AI 기반 지방재정 유형화(Typologization) 및 예측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토론2: 신유호(단국대), 전성만(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학술세션 2>
좌 장: 주만수(한양대)
발표1: 김  용(서울시립대)
타당성조사 정책적분석의 지방재정 현황분석의 개선
토론1: 전영준(지방행정연구원), 황해동(지방행정연구원)
발표2: 옥동석(인천대), 배관표・김기만(충남대)
한국의 비용편익분석: 이론과 실재
토론2: 김대진(서울시립대), 조임곤(경기대)

   <일본지방재정학회 세션>
좌 장: 최원구(지방세연구원)
발표1: 上森貞行, 우와모리 사다유키(宮城大学, 日 미야기 대학)
人口減少時代の公共施設再編の実相
인구감소시대 공공시설 재편의 실상
토론1: 박병희(순천대), 이현우(경기연구원)
발표2: 鈴木伸, 스즈키 신(福山大学, 日 후쿠야마 대학)
人口減少下における地方財政の持続可能性について
인구감소 하에서의 지방재정 지속가능성에 관하여
토론2: 이민정(충남연구원), 이상범(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학술세션 3>
좌 장: 최병호(부산대)
발표1: 최민지・신가희(서울연구원)
대도시 행정에서 중앙사무 이양의 효과와 개선과제
토론1: 김홍환(한국지방세연구원), 임채홍(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발표2: 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제도 재구축
토론2: 윤태섭(충북대), 정성호(한국재정정보원)

□ <포스터 발표>
발표1: 지성현・이예진・강성조(한국지방재정공제회)
FY2024 지방자치단체 핵심재무지표 분석 결과
발표2: 김대진(서울시립대)
재산세 공동과세의 자치구간 재정형평화 추세
발표3: 리우관팅(청주대)
한국 국민연금제도와 중국 양로금제도 비교 연구
발표4: 이지혜(청주대)
지방투자사업 비용편익분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5: 유재원(전 서울특별시)
자치구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조례 개선 과제
발표6: 이희복(상지대), 지준형(국민대), 주호일(매일경제)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완화 제도에 대한 법제 고찰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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