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사무배분 전문가 토론회

□ 토론회 개요

❍ (배 경) 제주형 사무배분 주요내용과 의의 등을 전문 연구기관과의 토론회를 통하여 신뢰성 확보 및 도민 수용성 제고

❍ (일시/장소) ‘24. 8. 13.(화) 15:00/ 제주 썬호텔 연회장(3F)

❍ (주 제)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대전환, 제주형 사무배분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 토론회 진행순서

14:50~15:00 등록

15:00~15:15 개 회 식

◦ 국민의례, 주요 참석자 소개 등(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사무배분팀장)

◦ 인사말씀(제주특별자치도 진명기 행정부지사)

◦ 인사말씀(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

15:15~15:30 발제

◦ 제주형 사무배분의 주요내용과 의의(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부연구위원)

15:30~16:40 토론

◦ 제주형 사무배분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

◦ 제주특별법 정비를 통한 광역-기초 사무 재정립

◦ 제주형 사무배분에 따른 재정운영 방향

◦ 도민이 바라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와 사무배분

(좌장) 박기관 지방시대 위원회 지방분권분과 위원장

(토론)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원구 한국지방재정학회장

강호진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

박훈석 제민일보 논설실장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16:40~16:55 ◦ 청중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