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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일 춘계학술대회
 작성일 : 2010-04-08  조회수 : 5,125

▸ 대전광역시의 통계교육원 국제회의실에서 “지방분권 20년: 지방재정의 현재와 미래” 라는 주제로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춘계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에는 50 여명의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지난 지방재정 전개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 지방재정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8개 논문을 4개의 소분과로 나누어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학문수준을 고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발표 주제를 보면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결정,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요변화, 지역경제효과, 재정운영과 성과관리, 지방교부세 제도, 지방재정위기관리, 재정자율성 등 4개 소분과에서 지방재정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고, 또한 참석자의 열띤 토론으로 우리 한국지방재정학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학술대회였다. ▸ 먼저 제1-1분과에서는 목원대학교 조연상교수가 총액인건비제의 핵심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및 조직관리와 관련된 공무원 인건비문제에 대해 전국의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주민 1인당 인건비에 대해 주민 1인당 행정구역 면적과 혼잡비용 및 벽지비용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 인건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신두섭박사와 하능식박사가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현안 문제로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요변화와 재정전망”에 대해 발표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영방식과 미래의 재정수요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 1-2분과에서는 선문대학교 이순배교수가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소규모 읍면단위의 지방특화사업에 대해 소득의 발생 측면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의 지역경제 효과 분석”을 발표하였고,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효박사가 지방재정의 운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