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심포지엄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

2015년 12월 8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는 어느덧 성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총 6번의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꾸려졌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지방정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 인사, 입법 등 모든 것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마저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지방자치 20년을 되짚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이번 20대 총선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문제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1부에서는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를 모색합니다.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의 전체 사회로 진행되며, 발제는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습니다. 토론에는 최우용 동아대 법학부 교수,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태웅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참여합니다.

2부에서는 ‘20대 총선에서 다뤄야 할 지방자치 의제’를 알아봅니다. 발제는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습니다. 토론에는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홍진이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정성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국진 서울신문 정책뉴스부 기자가 참여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5, 유애지 간사 010-561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