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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3-12 조회수 : 3,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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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새정부의 출범과 지방재정의 과제 일시: 2008년 3월 21일(금) 장소: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 주최: 한국지방재정학회, 성신여대 경제연구소 ◉ 등 록(13: 00 - 13: 20) ◉ 개회식(13: 20 - 13: 30) 개회사 : 윤석완(전북대, 한국지방재정학회장) ◉ 제1회의(성신관 813호) :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 제1분과(13: 30 - 15: 10) 사회 : 우명동(성신여대) 발표(1) : 라휘문(성결대)･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채의 합리적 관리방안” 토론 : 김의섭(한남대), 김재영(인천대) 발표(2) : 조계근(강원발전연구원) “지방관광세의 도입방안” 토론 : 원윤희(서울시립대), 이영희(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제2회의(성신관 819호) :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 제1분과(13: 30 - 15: 10) 사회 : 유경문(서경대) 발표(1) : 노상윤(건강보험연구원)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따른 지방재정 절감효과 분석” 토론 : 김상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진(전북대) 발표(1) : 김은경(경기개발연구원) “실효성있는 지역균형발전 방안: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토론 : 김용승(가톨릭대), 배인명(서울여대) 휴식(15: 10- 15: 30) 제2분과(15: 30 -17:10) 사회 : 이상용(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표(1) : 김성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고보조금의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에 대한 영향: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토론 : 손희준(청주대), 이삼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표(2) : 주만수(한양대)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복지 지출 관련 지방교부세 제도” 토론 : 이재원(부경대), 최병호(부산대) ◉ 정책토론 (성신관 110호, 17: 20 - 18: 40) 사회 : 문병근(부산대) 발표 : 김현기(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새정부의 출범과 지방재정의 과제” 토론 : 구정태(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경수(국회예산정책처), 김성순(단국대), 김성호(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성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연상(목원대) ◉ 만찬(19:00-)<script 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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